정부는 최근의 고물가가 다음 달이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점 이후에도 당분간 물가 수준은 높은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물가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 부총리 모두 발언 잠시 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경제규제혁신TF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경제규제 혁신 방안,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데이터 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8일 제1차 경제규제혁신TF에서 1.6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50개 과제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마련한 제2차 경제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 과제에 대한 경제규제혁신TF의 검토 결과 물류, 건설 등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와 전기, 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하여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 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4000억 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주유소 내에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요소에서 전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수소 연료전지 관련 4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하여 대형 상품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송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등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이동택배를 공원 이용객에게 무인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로봇, 인공지능 산업 등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 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화면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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